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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폐업할 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서의 문구와 입점 당시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빌린 곳을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회복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615조·제654조), 구체적인 범위는 계약 내용과 입점 당시 상태, 임차인이 바꾼 내용을 보고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건물주가 바닥·천장까지 요구하는 경우라면 철거 전에 범위를 문서로 정리하세요. 책임이 있는지는 계약서와 건물주 확인이 필요하며, 법적 판단이 걸리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1. 계약서 문구부터

원상복구 조항이 "원상복구"뿐인지, "입점 당시 상태" "구조물 철거"처럼 범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범위가 모호하면 건물주와 해석이 갈립니다.

2. 입점 당시 사진 찾기

입점 때 찍은 바닥·벽·천장 사진이 있으면 "원래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없으면 건물주나 이전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3. 철거 전에 현재 상태 사진

철거 전에 지금 모습을 날짜가 보이게 찍어 둡니다. 어디를 남기고 어디를 뜯는지 합의한 뒤의 사진이 특히 중요합니다.

4. 복구 범위를 건물주와 문서로

바닥, 벽, 천장, 간판, 설비를 항목별로 적어 "여기까지 복구"를 문자나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말로만 합의하면 철거 후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5. 철거 견적에 들어갈 것

범위가 정해졌다면 철거·폐기물·마감 보수가 견적에 각각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가스·전기·수도 정리와 해지는 각 공급 기관의 절차를 따릅니다.

6. 철거 뒤 확인받기

철거가 끝나면 건물주에게 확인을 받고 사진을 남기세요. 보증금 정산 전에 합의 내용이 문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복구 범위를 정할 때 항목별로 확인할 것
항목건물주와 정할 것남길 자료
바닥타일·장판을 뜯는지, 그대로 두는지철거 전후 사진
벽·천장칸막이·천장 마감을 어디까지 철거하는지입점 당시 사진, 합의 문자
간판철거 후 외벽 보수 범위간판 위치 사진
주방·배기 설비덕트와 설비를 철거하는지설비 목록
냉난방기·집기남겨 두는 것과 반출하는 것목록 합의 문자
전기·가스·수도공급 기관 절차와 해지 시점해지 확인서

짓픽에서는

짓픽 파트너는 철거와 원상복구 범위를 무료 실측한 뒤 견적을 냅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건물주 확인을 먼저 하시고, 철거 견적만 비교하는 용도로도 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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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요구하면 다 해야 하나요?
계약서의 원상복구 문구와 입점 당시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확인하세요.
인테리어를 넘기고 나가면 복구 안 해도 되나요?
새 임차인에게 넘기는 경우 건물주,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누가 복구 책임을 지는지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세는 양도 관련 글을 보세요.
철거비는 얼마나 드나요?
범위와 폐기물 양에 따라 현장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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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반 안내이며, 실제 조건은 각 계약서·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