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준비 가이드
상가 넘길 때·받을 때, 기존 인테리어 철거비는 누가 내나요
카페·식당을 인테리어째 넘기면, 몇 년 뒤 임대차가 끝날 때 '철거와 원상복구는 누가 하나'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빌린 곳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15조·제654조). 그래서 넘기는 쪽도, 받는 쪽도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1. 지금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부터 보세요
'원상복구' 한 줄만 있는지, '입점 당시 상태(공실)'처럼 범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범위가 없으면 어디까지 뜯어야 하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2. 양도·양수 계약서에 넘기는 시설 목록을 적으세요
벽·바닥·천장·주방·간판·냉난방기처럼 그대로 넘기는 것을 목록으로 적고, 나중에 원상복구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한 문장으로 남기세요.
3. 건물주와 새 임대차계약에도 같은 내용을 넣으세요
양수인이 건물주와 새로 계약할 때 '기존 시설 인수, 원상복구는 ○○까지'를 특약으로 넣어야 넘긴 사람과 받은 사람, 건물주 셋의 말이 같아집니다.
4. 입점할 때 사진을 남기세요
받는 날의 바닥·벽·천장·설비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찍어 두면, 나중에 '원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5. 철거비는 견적서에 따로 받아 보세요
철거비는 범위(바닥 타일·벽체·주방 설비·천장)와 폐기물 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새로 공사할 때 철거·폐기물 처리가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해석이 걸린 문제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확인하세요. 짓픽은 공사 상담 때 철거·원상복구 범위를 견적서에 따로 적도록 짓픽 파트너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일반 안내이며, 실제 조건은 각 계약서·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