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준비 가이드
인테리어 업체의 건설업 등록과 사업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대표자·주소가 계약서와 같은지, 사업자 상태가 정상인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있는지입니다. 다만 공사 금액과 내용에 따라 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해당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확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를 받아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대표자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대금을 받으려 하면 이유를 확인하세요.
2. 사업자 상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건설업 등록 조회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건설업체 조회에서 업체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하자 접수 창구
공사가 끝난 뒤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는지, 보수 기간이 얼마인지를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하자 책임 기간은 공사 종류와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5. 서류 보관
계약서, 견적서, 입금 내역, 변경 합의 문자를 보관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입니다.
| 확인 항목 | 어디서 | 확인할 내용 |
|---|---|---|
| 사업자등록증 | 업체에 요청 | 상호·대표자·주소가 계약서와 일치 |
| 사업자 상태 | 국세청 홈택스 | 계속 사업자 여부 |
| 건설업 등록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 실내건축공사업 등 등록 업종 |
| 등록이 필요한 공사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공사 금액·내용별 등록 필요 여부 |
| 하자 접수 방법 | 계약서 | 접수 창구, 보수 기간, 연락처 |
짓픽에서는
짓픽은 시공 파트너를 연결하기 전에 사업자 상태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여부를 공공 데이터로 확인합니다. 공사 계약은 고객과 시공 파트너가 맺으며, 계약서에 범위·금액·기간·하자 보수 조건을 적도록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 등록이 없으면 불법인가요?
- 공사 금액과 내용에 따라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법령 원문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개인사업자도 괜찮은가요?
- 사업자 형태와 별개로 사업자 상태와 등록 업종을 확인합니다.
- 하자 보수 기간은 몇 년인가요?
- 공사 종류와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과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법적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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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반 안내이며, 실제 조건은 각 계약서·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